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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특허청 전관예우 여전...황제 자문료에 산하기관 독식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특허청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전 청장은 산하기관 고문으로 일하면서 높은 자문료를 받았고, 고위 간부들은 산하기관 주요 보직을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있는 사무실입니다.<br /><br />이 사무실의 주인은 김호원 전 특허청장.<br /><br />퇴임 뒤 고문 자리를 맡은 김 전 청장에게 사무실이 제공된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 2015년 10월 한 달 동안만 자문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, 고문으로 일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, 실제로 일한 21일 동안 4,780만 원을 건넸습니다.<br /><br />일당 230만 원으로 이른바 황제 고문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지만, 국감이 끝난 뒤에도 자문료는 계속 지급됐습니다.<br /><br />전직 특허청 고위 간부에 대한 대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특허청 산하 5개 기관의 인적 구성을 보면, 주요 보직은 모두 특허청 간부 출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허청 측은 특허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, 특허청이 전관예우 관행을 이어가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[박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산자위) : 특허 마피아, 다시 말해 '특피아' 관행이 몇 번이 지적됐음에도 워낙 강고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전관예우 관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140723264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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